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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생활)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사기 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

by 창저씨 2024. 5. 26.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간단하게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즘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져만가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 매물은 아닐까?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계약 전 꼭 확인해 보시고,

정리된 내용 중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신중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목차여기]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깡통 전세 매물은 아닌지,

해당 매물 임대인의 신분은 확실한지 또는 월세 매물인데 전세 매물로 속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기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놓다고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스스로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사기업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사기 계약 예시 사진

 

전세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쓰고 매물을 알아보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 스스로 신경 쓰고 또 신경 쓴다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게 사기인만큼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

해 당 매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집주인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없다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전제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불가하게 된 경우가 있으며,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만약에 발생될 금전적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 전 꼭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 압류, 경매 등 정보 확인 가능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및 금융거래확인서 서류를 증빙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시 이사비 및 가전제품 지원 

이사비 및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사람을 혹 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계약 해지를 미루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깡통전세 매물로 건축주, 중개사등이 공모하여 기존 시세보다 더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로 빌라, 연립주택 등의 시세 정보 확인이 부족한 매물을 대상으로 사기 수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사비 지원 및 가전제품 지원 등은 대부분 미끼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세 정보 확인 필수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은 안심전세앱 및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 확인 바로가기 👉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필수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 포탈에서 확인 가능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요구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임대인 본인이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수법이며,

작년 발생한 '빌라왕' 사기 사건의 주요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것을 임차인이 막을 순 없지만,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와 신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에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 권리관계와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를 열람할 경우 등기사항에 변동 내역이 발생되면 알림 문자를 2년 6개월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언급된 내용들은 모두 전세 안심 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가능하니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사기 계약 예시 사진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부채 증명원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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